정밀의료 관련 정부 정책 현황

정밀의료 관련 여러가지로 정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정밀의료 관련 정부 정책 동향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밀의료와 관련해서 작성한 이 세 개의 글을 보시면 정밀의료에 대한 큰 모습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 및 위원회별로 정밀의료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참고하세요!

 

 

정부 부처 및 위원회 별 정밀의료 정책 동향

 

 

1)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밀의료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4가지 정책을 추진
- 정책 목표는 2025년
가. 일반인 최소 10만명을 대상으로 유전, 진료, 생활환경 및 습관 정보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여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며 국제 표준을 도입하거나 국내의 독자적인 표준을 제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나. 국내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폐암, 위암, 대장암에 대하여 1만명 이상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고 맞춤형 항암 진단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다
다. 정밀의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밀의료 기술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정밀의료 기술의 해외 신시장 공략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및 세계 각국의 인허가 정보를 제공한다
라.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차세대 염기서열분석에 기반을 둔 유전자 검사법의 건강보험을 적용 및 시행한다

 

2) 질병관리본부
- 보건 의료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 연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법적인 기반을 둔 인체 자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2008년 한국인체자원 은행 사업을 추진함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안인체자원은행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대학병원 소재 인체 자원 단위 은행이 한국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대규모 인구집단 기반, 질병기반인체자원을 수집 및 관리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정밀의약 분야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침을 가진다
가. 국가전략 프로젝트 정밀 의료사업단을 출범하여 개발 사업단으로 고려대학교 의료원 사업단을 선정함. 정밀 의료 병원정보 시스템(P-HIS)에는 국제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의료데이터의 분석 환경 및 병원 간 데이터 교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예측됨
나. 국내는 데이터의 개방이 확장되고 있지만 데이터의 분석과 시장 맞춤형 빅데이터가 부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의 부족으로 다양성과 연계 활용 등의 질적인 측면이 부족한 상황. 그로 인해 정밀의료를 윟나 코호트 수집 및 빅데이터 수집과 제공 방안을 구축할 예정으로 용도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동의와 사후 동의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연구회의 주관으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의 설치를 제안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2016년 선정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사업과 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 및 치료법 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공동 수행 함

 

 

4) 4차 산업혁명 위원회
- 2017년 6월 대통령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적 정책 방향 설정과 부처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중
- 정밀의료 분야를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 예산 및 세제, 데이터, 인력 등을 집중 지원. 유전체 연구와 생활 습관 분석에 따라 도출된 데이터를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 및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제된 빅데이터의 축척과 분석 등이 주된 계획

 

5)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바이오 헬스 산업이 의료인의 개인 지식과 경험의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변화하면서 병원 중심이었던 산업이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급격하게 확장되는 변화를 보이므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가. 병원의 데이터를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을 통합형 바이오 빅데이터라고 하며, 원본 정보가 기업으로 수요 및 제공되는 방식은 비효율적임.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는 환자의 원본 정보가 아닌 분석 결과 만을 교환하게 되며, 시간의 간소화로 인해 산림통상자원부는 단기적인 데이터 구축을 검토하고 있음
나.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 신약, 유전체 분석을 통하여 진단 기술 등을 개발하고 신약후보 물질을 예측하고 임상시험 설계의 효율화를 높이는 등의 신약 개발 관련 서비스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을 발표함
다. 2017년 74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융합기기 개발 분야의 수요 기반 R&D를 확대함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7개의 거점기관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진행 / 개발 및 연구 중인 국내 의료기기 성능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종합병원, 의료기기 제조업체, 시험기관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상생협의체를 운영할 것으로 발표)

 

6) 국가 과학기술 심의회
- 국가과학 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 주재 하의 위원회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 R&D 사업 평가 및 예산 배분과 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임
- 2018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14조 5,920억원을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함
- 정밀의료 분야는 2017년 1,197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됐지만, 2018년 34.1%가 증액된 1,60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전체 14조 5,920억원 중 약 0.8%의 비율을 차지함.